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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방침 (사이트 게재용)

시행일: 2026-05-04 | 최종 개정일: 2026-05-04 | 버전: 1.1

이 문서는 stophim.kr /privacy 페이지에 게재되는 법적 문서의 마스터 사본입니다. 변경 시 최종 개정일과 버전을 갱신하고, 변경 이력 표에 항목을 추가합니다.


야권 공동 사법내란 저지 서명운동(이하 '본 서비스', 운영: 개혁신당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
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
제2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
1.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하는 항목

2. 카카오 OAuth로부터 수신하는 항목

카카오로부터 닉네임·이메일·연령대·프로필 등 부가 정보는 일체 수집·저장하지 않습니다.

3. 자동 수집 항목

4. Web Push 구독자에 한해 추가 처리되는 항목

5. 민감정보 (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)

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의사 표명 및 서명 메시지에 담긴 정치적 견해를 처리합니다. 일반 개인정보와 분리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처리하며,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명 참여가 제한됩니다.

6. 만 14세 미만 처리 방침

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 출생연도 입력 단계에서 차단됩니다.

제3조 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)

구분보유 기간
캠페인 진행 중서비스 이용 기간
캠페인 종료 후 (승리·아카이브 모드 전환 포함)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 파기
서명 삭제 요청 시즉시 영구 삭제
푸시 구독 해제 시즉시 삭제
부정 이용 기록 (관련 법령 준수 목적)6개월

보유 기간 경과 시 별도의 수동 개입 없이 자동으로 영구 삭제됩니다.

제4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본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단, 마스킹 성명·지역·연령대·서명 메시지는 서명운동의 본질(의사 표시의 공개적 집계)에 따라 일반 공중에 공개됩니다. 이는 제3자 '제공'이 아니라 서명운동 그 자체의 노출입니다.

제5조 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)

본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Vercel(미국 법인) 및 연계 클라우드 DB 서비스 Neon(미국 법인)을 통해 제공됩니다. 이에 수반하여 개인정보가 해외(일본 도쿄 리전)에 저장·처리됩니다.

제6조 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
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정보주체도 본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개인정보의 파기)

보유 기간 경과,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제8조 (개인정보의 안전조치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)

기술적 조치

관리적 조치

물리적 조치

제9조 (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
제10조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 처리,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권익침해 구제 방법)

제12조 (처리방침의 변경)

본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또는 운영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 7일 전 사이트 공지사항으로 고지합니다.


부록. 명시적 동의 문구 (서명 등록 화면에 표시)

A. 이용약관 동의

〈서비스 이용약관 동의〉

· 본 서비스(stophim.kr)의 이용약관 전문에 동의합니다.
·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서명 참여가 불가합니다.

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.

B. 일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〈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〉

· 수집 항목: 성명(원본 저장, 외부 노출 시 마스킹), 전화번호(암호화·해시),
             카카오 고유 ID 해시, 거주 지역, 출생연도, 서명 메시지(선택),
             접속 IP·User-Agent 해시, 동의 내역
· 수집·이용 목적: 서명운동 통계 산출 및 공개, 중복 참여 방지,
                  부적절 콘텐츠 필터링
· 보유·이용 기간: 캠페인 종료 후 6개월 자동 파기
·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서명 참여가 불가합니다.

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.

C.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(별도)

〈민감정보(정치적 견해) 처리 동의〉

【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받는 동의입니다】

· 수집 항목: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이라는 정치적 견해,
             서명 메시지에 담긴 정치적 견해
· 수집·이용 목적: 정치적 의사 표시의 집계·통계 산출·공개
· 보유·이용 기간: 캠페인 종료 후 6개월 자동 파기
·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서명 참여가 불가합니다.

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.

세 동의 체크박스(이용약관·개인정보 수집·이용·민감정보 처리)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, 한 체크박스로 묶어서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·제23조 위반입니다. 특히 민감정보 동의는 다른 동의와 절대 묶을 수 없습니다.


관련 법령·조항

변경 이력

버전시행일주요 변경
1.02026-05-04최초 제정
1.12026-05-04이용약관 동의를 별도 체크박스로 분리 (기존 2개 → 3개)